(사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얼마나 오르나?

9.13 부동산 대책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은 증세에 무게를 두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다각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과 이번 정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래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

일단 먼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집 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그 집 가격들을 모두 합해서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대상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세금 얼마나 오르나)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일주택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 값이 9억이 넘을 때를 보도록 하죠.

한 예로, 집 시세가 18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2억 7천 만원이라면,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면해주는 9억원을 제외하고 3억 7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소한 비과세 항목들을 빼면 대략 3억원 정도가 과세 표준 즉,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3억원에 대해 기존에 94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10여만원 더 오른 10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시세가 18억원인 주택 1주택자에 대해서 오르는 세금은 10여만원 정도 됩니다.

    요약> 일주택자

      실제 시세가 9억 이하  ---------------------> 세금 변동 없음

      공시가격 12.7억 (시세 18억 정도) ----------> 기존 : 94 만원 >>> 인상 후 : 104만원 (↑ 10만원)

그러나, 만약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이 수십억을 호가 한다면, 전기세처럼 누진율이 커지므로 세금 부담이 꽤 많이 증가합니다.

최고 기존 세금의 두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억 이상하는 주택을 가진 분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패스하겠습니다.^^

2. 다주택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주택 가격을 모두 합해 6억원이 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좀 더 많아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즉, 정부에서 투기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하려는 지역에서는 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세종시, 그리고 경기권과 부산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가격의 합이 6억 이상인 예로, (1주택자와 유사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세의 합이 19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3억 5천 만원이라면,

세금을 면해주는 구간이 없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187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9.13 대책에 의해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415만원으로 228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대략 두 배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서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약> 다주택자

     실제 시세의 총합이 6억 이하 ---------------> 세금 변동 없음

     공시가격 13.5억 (시세 19억 정도) ----------> 기존 :   187 만원 >>> 인상 후 :   415 만원 (↑ 228만원)

     공시가격 32억 (시세  45억 정도)     ----------> 기존 : 1,375 만원 >>> 인상 후 : 3,061 만원 (↑ 1,686만원)

     공시가격 69억 (시세 100억 정도)       ----------> 기존 : 4,000 만원 >>> 인상 후 : 9,092 만원 (↑ 5,100여 만원)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증세 전망

   하나 덧붙이자면, 앞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조정해서 시세에 더 가깝게 산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 계산 결과, 추가되는 세보다도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큰 틀

이번 대책의 큰 틀은,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확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서민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대책도 있나요 ??

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은 다주택자 증세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대책외에도 다음의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9.21 부동산 공급 대책

수도권 30여 곳에 30만 호의 주택을 지어 공급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는 9월 21일에 구체적인 안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시중의 과대 유동자금 유인책

시중에 과도하게 넘쳐나는 유동 자금이 투기를 부추긴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를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시중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보다 더 낮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기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택이 한 채라도 있을 경우, 앞으로는 대출이 금지되고 금리의 인상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타 추가 대책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강화 되었습니다. 일단은 주로 제재에 촛점이 맞춰진 듯 보입니다만, 앞으로 추가될 공급 대책등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지도록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 (산출 예는 SBS 보도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