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갈팡질팡,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혼돈 양상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대책

현 정부들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여러가지 의견들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견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취지나 시도는 좋지만, 경솔하고 무모해 보인다'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싸움에 맞춰진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투기 세력은 막아야 겠지만, 투기 세력에만 촛점을 맞춘 정책들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이 계획되고 정책화되기 까지 많은 시간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투기 세력의 몸놀림은 굉장히 날렵합니다. 게다가 정책 방향을 미리 읽을 수 있는 루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뛰는 놈 위의 나는 놈이 투기 세력인 거죠. 근본적으로 투기세력과는 싸우는 것은 이미 전략적으로도 패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여러가지 잇점도 제공합니다.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조 동력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의 요지는 투기 세력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침체되어 있는 분야로 유도하고, 불법이 발생할 경우, 법을 근거로 간추려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다분히 무모해 보입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솔해 보입니다.

집값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전 국민의 촉각을 투기 세력들과의 싸움에 쏠리게 하는 어리석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투기 세력때문만이 아니라면, 무엇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는 걸까요?

생각을 차분하게 해 봅시다!

부동산 가격,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볼 때, 투기세력말고 어떤 세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죠. 아파트의 세력에서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훨씬 훨씬 더 큰 세력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힘들게 모아 마련한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한 지키고 상승시키고자 하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닐까요?  아파트라는 게 (물론 일반 빌라나 단독도 있지만, 아파트만큼 가격 상승률이 큰 것은 없죠)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일생동안 벌어야 한 두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일생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투기 세력만 보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아둔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스케치할 때에는 당연히 집을 사는 서민들과 투기세력이 왜 서울에 집중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 값은 양질의 일자리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당장의 기대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장기에 걸쳐 효과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말그대로 단기적 처방인, 경솔한 대책인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붙잡게 되는데요. 바로 서울시를 향한 그린벨트 해제 요구입니다.

그린벨트는 서울의 급격한 난 개발을 진정시키려고 오래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 지역들이 풀려나면서 서울의 녹음이 꽤 많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많은 주택을 건축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정부가 꺼내들었지만, 인구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서울이 더욱 황폐화 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린벨트가 사라지는 만큼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하락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 몇 개월간은 잠잠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마당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는 너무 경솔한 시도 입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서울시에서도 특히 강남 일대의 땅값,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 복잡하게 발달한 강북 중심에서 정책적으로 집중 개발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그곳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군이 자리를 잡고, 자연스럽게 상업시설들이 활기를 띠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게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지역민들로 인해 지역 세수도 원활해졌고, 교육및 인프라도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남이라는 공간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노른자 지역이 됐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보니 몰려드는 수요가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주변지역 부동산도 활기를 띠게 됐죠. 때문에 부동산을 잡으려면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잡아야 합니다. 굳이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석이니까요!